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정찬민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개회된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김운봉, 박남숙, 유진선, 윤원균, 이제남, 박원동, 김희영, 이건영, 김대정, 김기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이 질의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시정답변에서 종합적이거나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찬민 시장이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대신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른 답변 내용이다. /편집자주

김운봉 의원 질의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마련은?”

정찬민 시장 답변
“용인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 ‘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세지구 주변 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하겠다. 고매IC 연결도로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박남숙 의원 질의
“‘여성특별시 용인’ 광고 문안과 관련해 ‘특별시’ 문구사용에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가?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정찬민 시장 답변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문구사용에 있어 법적 문제 여부와 관련해서 안산시는 ‘사람중심의 안산특별시’, 부천시와 전주시는 ‘문화특별시’, 포천은 ‘통일특별시’, 가평은 ‘자연특별시’, 창원은 ‘자전거특별시’, 대구는 ‘의료특별시’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 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건축설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협약하여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에서 연 6,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취업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진선 의원 질의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은?”

정찬민 시장 답변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은 용인경전철 초기 3년간의 봄바디사 운영비는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연평균 277억 5천만원이다. 우리시는 위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 보다 매년 약 36억원이 감소됐다. 이외에도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 보수,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연 49억원의 감소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상하여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윤원균 의원 질의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지역 화장요금 50% 감면혜택 지원방안과 용인 및 수원 화장시설 이용시 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협약 추진에 대한 시 입장은?”

정찬민 시장 답변
“2001년부터 운영중인 수원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 영덕동·보정동, 수지구 상현동·성복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와 접촉해 지적하신 우리시 4개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 최근 수원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남 의원 질의
“고림지구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인시의 전향적인 판단과 시급한 대안 마련과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외곽도로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정찬민 시장 답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4, 6, 7 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는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박원동 의원 질의
“농업생산 부속관리사 허용기준 및 농가주택 설치 심사규정 완화와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 수립 요청 및 명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시 입장은?”

정찬민 시장 답변
“‘명인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시도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의원들의 고견을 들어 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백암면 박곡리에 소재한 명인 상촌식품에서 건의한 진입도로는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희영 의원 질의
“용인관광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용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방향은?”

정찬민 시장 답변
“용인 관광도시를 위한 종합대책은 우리시가 관광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젼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내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관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시책, 컨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지속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꾀하겠다. 향후, 한류컨텐츠, 컨벤션, 의료·산업관광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인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시 관광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시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겠다. 아울러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즉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우리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건영 의원 질의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완화 및 포곡·모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시 입장은?”

정찬민 시장 답변
“처인구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균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시급함에도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개정안이 유보되고 있다. 이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
과 공조하여 공동성명서 발표와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동부권은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잔여물량 공급을 통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포곡읍 및 모현면 등 동부권의
개발성과가 미진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항공대 이전사업, 경전
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
이다.“

김대정 의워 질의
“가칭 ‘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유계획에 대한 시 입장은?”

정찬민 시장 답변
“일반구(區)의 신설은「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인구가 과밀하여 현행 행정조직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이 어렵고, 분구 후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 기흥구의 경우, 2015년 6월말 기준 인구수가 41만명을 초과하여 분구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2017년도에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 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행정 서비스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기준 의원 질의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진행사항 및 문제점은?”

정찬민 시장 답변
“환경부에서는 2014년 10월 6일자로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목표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보통)으로 향상시켜 중(’17년)·장기(‘20년)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후속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14.12.2)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우리시는 기흥저수지 가운데 상류대책으로 기흥·구갈지역 하수관거 정비(L=52.12㎞), 기흥레스피아 시설개선(공법변경), 구갈레스피아 증설(Q=35,000→40,000㎥/일) 등 친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설계중인「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오산, 수원, 공세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수질
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수질개선대책과 국비 확보 등 후속대책을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신상훈 기자  so60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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