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5. 12)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한 김민기 국회의원은 기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 정보공개’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고, 지난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 및 실무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충청남도(안희정 지사)의 좋은 모델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의 확보와 건전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임무는 입법활동이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심야 시간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의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국회 본회의(4.30)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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