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학교 옆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설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4일 김모씨 등 주민 638명이 (주)실크로드시앤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신청인 측이 받게 될 민사상 권리침해 가능성과 그 것이 공사중지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다퉜으나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아크릴산은 기저귀에도 사용되는 물질이며, 소량의 아크릴산을 사용하고, 유출 가능성도 없다.”면서 “여과장치를 갖춰 미세먼지가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곡초 인근 주민들은 ㈜실크로드시앤티가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의12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연면적 4766㎡) 건립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지난 2월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연구소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물론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해 교육환경, 주거환경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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