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용인지역 4개 택시 조합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용인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총량 기준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감차의 기준이 되는 택시 총량 계산법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용인의 경우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택시이용자수의 증가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 인구수를 가진 인근의 지역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산출로 총량 계산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용인은 한해 150만의 외국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 대수를 줄이게 되면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불법 운행 차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 처인 지역은 현재 20%의 개발만이 진행된 상태라며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고 유입인구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택시의 적정 공급대수는 20만대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해 총량을 산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현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감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 올라왔다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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