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불편과 규제를 찾아내고 개혁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규제 개혁에 나섰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피해사례와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수도권, 환경,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사례 ▲투자 여력은 있으나 각종 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사례 ▲불필요한 절차요구 등 행정규제로 주민 또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 ▲기타 주민생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이다.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를 통해 누구나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발굴된 규제 피해사례와 과제는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직접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접수된 사례들을 자료로 규제 피해 사례 발굴 보고회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사례 공모로 국제 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기업 육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번 사례 공모 외에도 기업투자계획 조사,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송정민기자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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