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기준안

1.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3항의 공표·보도목적 여론조사 관련
③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1)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 또는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2)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1)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등과 조사자의 신분표시 → 객관성 확보
⇒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함.

2)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 → 대표성 확보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성별·연령별·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사후에 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3)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 사용 → 신뢰성 확보
⇒여론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비방이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유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2.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관련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1)피조사자의 선정방법,2)표본의 크기,3)조사지역·일시·방법,4)표본오차율,5)응답율,6)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피조사자의 선정방법 공표(보도) → 객관성 확보
⇒편의표집,할당표집,확률표집 등 피조사자 선정시 사용된 표집방법을 명시해야 하며,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패널의 구성방법과 패널에서 피조사자를 선정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 편의표집 : 손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 할당표집 : 모집단이 갖는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추출과정의 마지막단계에 해당됨.
※ 확률표집 : 모집단의 개별구성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므로 대표성을 추구함.
※ 패널조사 : 조사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 실시하는 조사 방법

2)표본의 크기 공표(보도) → 객관성 확보
⇒표본의 크기를 제시하고 패널 표본을 사용한 경우 최초 패널의 크기와 응답표본의 크기를 병기해야 함.

3)조사지역·일시·방법 공표(보도) → 객관성 확보
⇒사용돈 표집틀이 대표하는 조사지역·일시·방법을 명시해야 하며,조사방법이란 면대면 조사,전화면접 조사,ARS전화 조사,휴대전화 조사,인터넷 조사 등 조사기법을 의미하며,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함.

4)표본오차율 공표(보도) → 객관성 확보
⇒적용된 표집 방법에 따른 표본오차를 제시하여야 하되,가중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함.

5)응답률 공표(보도) → 객관성 확보
⇒응답률은 표집틀에서 추출한 적합 표집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전화조사의 경우 응답전화수를 수신된 전화수와 부재중인 전화 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다른 조사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이에 준해서 산출함.

6)질문내용 공표(보도) → 공정성·객관성 확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문항의 질문요지를 공개하여야 함.

  3.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시 공표·보도 범위

가.여론조사결과를 적법하게 최초 보도한 후 다른 뉴스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보도하는 경우 제108조 제4항의 내용 중 일부만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여론조사결과 최초 보도시 제108조 제4항의 내용을 모두 함께 보도한 경우에 그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고지)한 경우에는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음을 고지'하는 경우
※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질문내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 등

  나.다른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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