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에 불법 명함전단지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 10일 오전 용인 김량장동에 있는 모 빌딩 입구에는 불법대출과 관련된 명함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위에도 널려 있었다.

명함 전단지에는 ‘소액 당일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등 대부업 홍보를 알리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들은 모두 불법이다. 또 대부분은 불법 대출에 관한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대포폰’인데다 전단지 살포자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마구잡이식으로 뿌리고 있으나 시청이나 구청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면 1∼10장 이하는 장당 8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20장은 장당 1만7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5000원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용인시 관내 지자체 불법 명함 전단지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처인, 기흥, 수지구의 경우 명함전단지를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어야 단속을 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시 관계자들는“단속반만으로는 명함전단지를 수거하기에는 인력,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모(처인구 김량장동)씨는 아무리 단속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1년동안 단속이 한건도 없이 전무한 것은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용인시장님에게 강력한 단속을 부탁했다.

박재호 기자  00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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