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도시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용지 부지

수원지법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뇌물약속 등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J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시공업체 측 K씨로 부터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씩, 총 3억6천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 1년 렌트비 1천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J씨에게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전달한 시공업체 측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받아 검토한 뒤 6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 및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토지리턴제 특정업체 선정, 반환금리 결정 및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 배경,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시공사 부도위기까지 몰고 가는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태에 개탄하고 역북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신상훈 기자  pkjop@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