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통보제는 건축, 개발행위와 관련한 허가 민원 접수시 위치, 용도, 규모 등 허가신청 내용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해 해당지역에서 통․리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고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서 허가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가 관련 민원이 관계법령에 저축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허가 전에 조정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발전기금 요구 및 객관성이 결여된 보상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조정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처리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허가민원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개해 행정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조정해 행정지연 등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상당 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스 webmaster@yonginnews.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디서 아가리를 벌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막말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