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대표공약으로 ‘버스공영화’를 내세운 원혜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버스공영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버스공영제를 통해 총 버스운영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버스공영제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혁명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경기도에서부터 대중교통의 혁명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유일하게 버스공영제를 전면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사례발표를 통해 버스공영화로 인해 △효율적 버스운용과 회계투명화로 인한 비용 절감 △버스 서비스 질 향상 △시장접근성 제고로 인한 지역경제발전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중교통을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된 철학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분공영제부터 시작해 전면적인 공영제로 확대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원혜영 의원은 버스공영제의 시조다. 부천에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라며 “농어촌 지역의 버스 문제와 난폭, 불친절 운행 문제가 심각하다. 공영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발제를 맡은 모창환 실장(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실)은 “경전철, 자가용이용 증가 등으로 버스수요는 감소하는 현재 버스 시장의 현실 속에서 버스민영제는 수익성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버스운영체제를 바꿈으로서 버스 수요 하락추세를 증가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88만원세대’의 저자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토론자로 나서 “유럽의 선진국은 버스공영제를 넘어 무료버스를 이야기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버스공영제를 통해 노인, 청년, 실업자, 임산부 교통혜택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패스, 정액권 등 다양한 버스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수 박사(공공운수정책연구원)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회사의 회계부정, 비효율 경영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해준다.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가?”라며 “버스운영체제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필 박사(생활정치연구소 상임이사)는 도영버스·도영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동경의 사례를 들며, “버스공영제는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버스공영제를 당론화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택환 교수(경기대)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여 한반도에서 공공성의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버스공영화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 파주시 등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버스공영제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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