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용인경전철사업 관련 용인시 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 모(66·여)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 판사는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경량전철과 소속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문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 김 시장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박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사업 준공 관련 국제중재를 신청, 용인시가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대리인을 맡을 법무법인이 내정됐다"며 공무원들에게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A법무법인이 내건 입찰 조건에 맞춰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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