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행복‘ 이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정책의 최우선을 국민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현 의원은 “작년 2013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저성장 고착화가 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불씨를 살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이야 말로 간단한 발상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로 관광산업이 막혀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어온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의 고통, 저출산·고령화, 복재정 위기, 가계부채 등으로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며, 여야가 정책의 최우선을 국민행복으로 초점을 맞취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국가안보 위협하는 반국가 범죄자에 대한 사면·복권 엄격 제안해야.

이우현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구형을 했는데 국가전복사태를 꾀한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사람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자 인데 20년의 형량은 매우 부족다고 주장 했다.

또한 “국회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의 제명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을 하지 못한다며,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됐으며 그 당시 15만 여명의 특사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라며,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반국가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대통령공약 이행

이우현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선불복으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몽니만 부렸다”고 주장 했다

또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률안이 204건으로 그중 79건의 법률안이 통과를 했고, 99건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90%의 법률안이 제출이 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함께 도와준다며 박근혜 정부는 90%상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후 공약이행률은 18.2%에 불과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8.0%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출범된지 1년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3. 정당공천 폐지는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이다.

이우현 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이유는 ‘평등의 원칙 위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우려, 여성·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 진출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공약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관광산업이야 말로 간단한 발상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로 관광산업이 막혀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용인의 경우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모두 입지 해 있어 연간 1,5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팔당수계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2중, 3중의 규제들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좋은 관광 자원이 있어도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흥하려 한다면 바로 용인이 매우 적합한 사례일 것이라며,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경기 남부 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국가유공자의 대한 예우 확대하고 해병대 회관 건립해야

이우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5위, 1인당 GDP 2만 3,837 달러의 경제선진국이 되었다며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

최저생계비가 60만원인데,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참전명예수당이
17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세계경제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2014년 보훈 예산은 4조 3천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375조 7천억 원의 약 1.2% 으로 미국 3.7%, 호주 3.2%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보훈예산을 전체예산의 2.5% 이상으로 만 올려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처우가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6.25와 월남전, 최근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에서 국가를 지키고, 전역 후에도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병대의 경우, 전우회관 하나 없다며 최정예부대인 해병대의 사기 진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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