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주민들의 정착, 커뮤니티, 교육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돼 탈북주민들의 지방정착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혜영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각종 공모를 통해 ▲각종 커뮤니티 활동 지원 1억2천만원, ▲정착지원 3억8천만원, ▲지역 특화사업 1억8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예산이 지나치게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서울에 6,418명이 거주해서 28%의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내역을 보면 서울지역단체에 1억414만원이 지원돼 지원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지역 단체에는 2군데에 350만원(3%)에 불과하고, 16개 시도 중 9곳에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협력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민간단체에 지원액의 77%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단체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 여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가 편중 지원의 가장 큰 원인” 이라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탈북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민간의 정착지원 참여 확대라는 본래 사업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공모만 받아서 ‘사업을 위한 사업,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insky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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