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다 집회신고 장소,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
화성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앞 장소는 집회신고는 상위, 개최는 전무

특히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에버랜드 앞,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인근 장소는 집회신고가 상위인 반면 개최율은 0%였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9월말 경기도내 집회신고 상위20건 최다 장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995건)과 2013년 고양 삼송지구(1411건)가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년도별로 집회신고 최다지역인 고양 삼송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의 실제 집회개최율은 각각 0.4%(5건), 0.8%(8건)에 불과했다.

개최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화성 한미약품 앞이 360건 신고에 188건의 집회가 실시돼 52.2%였고, 과천시청이 325건 중 64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앞 장소의 경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2012년 396건과 2013년 540건의 신고가 됐으나 실제집회는 2년간 단 한차례도 안열렸다.

에버랜드(2012년 404건 접수 중 개최 0건)와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2012년 393건 접수 중 개최 0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2012년 345건 중 개최 0건) 등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신고나 셀프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반대로 하지도 않을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정작 집회를 해야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며 “특히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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