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하여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부도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부채총액이 5천500억원에 달하는 용인도시공사는 내년 초 300억원의 용지보상채권을 갚아야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공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차환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했다. 따라서 공사는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역북지구(41만7천㎡) 아파트 용지가 판매되지 않는 한 파국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보태 돌려주는 일명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1천808억원에 매각한 역북지구 C·D블록(8만4천254㎡)도 폭탄이다.

토지매입 개발업체가 C블록(5만8천297㎡)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한데다 D블록(2만5957㎡)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20일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에 따라 원금을 갚을 때까지 사업자에게 매달 7억원 가량의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한다.

더구나 공사는 최근 C블록 매각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를 제쳐놓고 엉뚱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시의 반대로 매각에 실패했다.

또 당시 탈락했던 2순위 사업자와는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고 계약파기를 선언, 사업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역북지구는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초 용지보상 채권이 돌아올 경우 파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매각에 심혈을 기울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 설립 시 반드시 안전행정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투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채 과다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하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2013년 400%, 2017년 200%로 축소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화할 것을 촉구하는 사실상 파산명령(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용인도시공사는 최하위인 '마'등급을 부여받은 실정이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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