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채 상환금 마련을 위해 지자체 출범이래 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235억원(8.1%)이 증액된 1조6천44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 액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에서는 세출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안이다.

실제 지방세 등 자체 재원 283억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599억원 등 모두 882억원의 세입이 늘었지만 시의 가용재원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766억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감액추경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전철 지방채(발행금액 4천420억원)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상환해야 하는 1천561억원 가운데 본예산에 795억원만을 편성했다가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남은 766억원을 모두 올해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비 30억원을 비롯해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20억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비 21억원, 역북2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을 삭감했다.

또 직원 성과상여금 12억원과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비 11억원 등 경상적 경비 70억원이 추가 삭감됐고, 예비비 229억원도 일반 재원으로 돌렸다.

사업비 삭감은 경전철 지방채 상환금 766억원을 본예산에 미편성했다가 지난 4월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이후 시정 명령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감액 추경은 처음이다”며 “적극적인 행정 재산매각 및 세금 징수로 채무관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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