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양동편지구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입주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중학교 건립과 함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정기열(민주통합당, 안양)의원은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입주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부족한 학교문제를 즉시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 관양동편지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2007.1.2. 건설교통부는 초·중·고교 각각 1개교 설립계획을 확정하였으나, 2008.6.20.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도 하반기 ~ 2011년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학교 설립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신설계획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했다.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이 취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관양개발지구내 총3,922세대 중 1,987세대가 17평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학생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2011년 관양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는 655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입학 학생 수는 761명에 달했으며, 심지어 2016년 예측결과 1,009명으로 당초예상보다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2년 3월 개교한 해오름 초등학교를 18학급에서 24학급으로 증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관양지구에 설립 예정된 초·중·고교 부지에 대하여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각각 변경되어 LH공사에게 무려 630여억원의 이익을 주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를 팔아서 LH공사를 먹여 살린 꼴이라고 말했다

정기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 잘못으로 주변 중학교(관양, 인덕원, 부안) 유효교실 31학급 1,070명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즉각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관양동편지구 학생 수 예측 실패경위, 교과부에 제출한 학교설립 부적정 의견의 보고서 작성경위, 해오름 초등학교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개교지연 사태와 완공이후 증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정윤호 기자  ho86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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