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시행되면 경기도 산업생산이 연평균 1조 4,14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GRDP)은 15년간 연평균 0.0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미 FTA효과 0.244%보다는 작으나 한·EU FTA 효과 0.043%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중 FTA로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액은 연평균 0.217% 증가하고 연평균 수출은 1억 1,700만 달러, 수입은 6,100만 달러 증가해 연평균 5,600만 달러의 무역수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에서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한·EU FTA와 한·미 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기계·전기전자·서비스산업 ‘맑음’ vs 농업·생활용품·섬유 ‘흐림’

한·중 FTA가 시행되면 경기도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생산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관세율이 100% 인하될 경우 제조업 중 경기도 주력산업인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생산액은 연평균 2,221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2,156억 원, 석유화학제품 1,631억 원, 철강금속 984억 원, 수송장비 792억 원 순으로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비스업은 투자자유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아 생산액이 7,778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농축산업, 생활용품·잡화, 섬유제품 등은 생산 감소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산업 관세인하율 66%를 적용하면 농축산물과 농가공식품 생산액이 각각 연평균 630억 원, 3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화성, 안성, 이천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각각 8억 달러, 4억 6천 달러 규모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생활용품·잡화, 섬유제품은 한·중 FTA로 저가 제품이 급속도로 수입되면 경기도 생산은 각각 708억 원, 3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 전문 인력 중국진출 정책지원이 우선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한류를 활용해 중국의 안전·안심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대중국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중국이 고속성장에 따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국 농산물 대량 유입에 대비해 중국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도내 농산물의 안전·안심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강조했다.

한·중 FTA로 경기도의 저가 섬유제품은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는 대신 고가의 섬유제품 및 고부가가치 직물제품은 중국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술개발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군수 연구위원은 “경기도 한·중 FTA로 전문 인력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중개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중심으로 중국 관련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국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분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 기자  ho86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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