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재신 홍종락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날 총 21건의 조례안은 모두 가결 처리 됐다.

그중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여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시행을 위해 임금과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문화예술과 등 총 8개과 18개 단위사무에 대해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소관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위해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를 명문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건한 의원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노외주차장 매각)도 원안대로 가결했다”면서 “또 2009년 10월 9일 제144회 용인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동 부지에 주민편익 시설인 체육시설, 도서관,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동 건축에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주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그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하고,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보조금 과다 지급문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개선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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