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실내소음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흥덕지구내 아파트 실내소음민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6년 흥덕택지개발지구 개발과정에서 소음저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아파트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수치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용인시는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설사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 6개 동 주민 636명은 지난해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환경영양평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돼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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