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했다. 이날 한상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로 인한 부채 증가는 용인시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용인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집행부와 시의회 간 주례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시의회의 협조, 긴축예산의 편성, 시 보유자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한 지방채 채무감축 재원의 확보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 보유자산의 매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부동산은 시장경제 논리에 가장 민감한 분야로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 부동산 경기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기존에 매각하려고 검토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축구센터, 주차장 부지 등과 매각 보류 중인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 처인구청, 보정종합복지센터 부지 등 보유 자산을 부동산의 재분석과, 행정 권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개발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접근하면 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지가가 높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처인구청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처인구청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방채 채무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고, 처인구청 부지의 개발과 이전으로 새로운 제2도심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판단되기에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조기에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방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종합복지센터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을 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방안을 포함한 시 보유 부동산 매각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과 기반시설 공사의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공직자의 사기가 많이 저하 된 상태”라며 “시의 총체적인 재정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운영과 집행을 재정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슬기롭고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