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상반기 개발부담금 체납 최소화 추진으로 납기내 단계별 징수독려시스템 운영 결과, 6월까지 46억원을 징수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유형 분석과 지속적인 독려 활동으로 14억원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7월에는 그 동안 고액부과로 인해 납기내 납부곤란 납세자에게 효율적인 징수제도로 실시한 연기, 분할 납부허가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특별 징수 관리했다.

기한내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체납법인은 연기납부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 법원 결정전에 6억 7천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특히, 계속적인 독려에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는 더 이상 납부 유도 없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 매각해 2억 1천만원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개발부담금 10억 1천만원을 징수했다.

전재영 용인시 토지정보과장은 “장기 체납액 징수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낭비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체납 처분만이 최우선의 방법”이라며 “다각적인 채권확보와 체계적인 체납 유형분석을 통한 현장 징수독려로 연말까지 105억원 이상의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성실납세자에게 보답하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체납 징수활동에 혼신을 다해 시 재원 마련에 초석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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