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용인경전철의 정상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해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상을 그려내야할 각 분야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김학규 시장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GTX 연계, 수도권환승할인제 적용, 안정성 확보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며 "민자사업 최초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의 폐지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 전환의 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년 반 가량 멈춰섰던 시설물의 재가동을 위해 안전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

교각 등 일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둔전 정거장의 출입계단 시설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설물 점검이 완료되면 시로부터 부분준공확인을 받고 운영인력 재모집과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해법 찾기는 자칫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6월을 앞두고 김 시장의 대표 공약 45건에 대해 11건의 공약사항을 재점하기 위해 선별작업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5천여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용인시에 대해 약속 이행을 담보로 내세운 만큼 시는 시 재정 건전화와 경전철 운행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시는 이번 공약 재점검에 따라 시장 공약 수행 예산의 3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공약 사항의 축소는 자칫 시장의 행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며 "신규 대형 사업 추진의 보류와 재검토를 통해 1천여원의 재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학규 시장의 민선5기 공약은 '사람중심 교육복지'으로 교육예산 3%대로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보육시설 확충 등이 눈에 띄는 가운데 '균형있는 지역경제'로 친환경 남사공단 조성, 경전철 역세권 개발계획 조속 이행 등이 있다.

또 '참여하는 열린행정' 분야에 처인구청사 신축사업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용인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 용인의 상징 축제 개발, '자연친화 건강도시'의 엘리트체육 육성 지양 및 생활체육종합지원 등이 대표 공약으로 분류된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구 용인시청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처인구 새 청사 건립을 2017년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9개 동의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사업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는 2014년까지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해 말까지 약 420억원이 들어간다.

100만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용인시가 문화재단 출범에도 불구하고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인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 출범을 통해 이뤄져야할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문화재단의 예산 운용 부분의 적자 부분은 상쇄될 전망이나 대형 기획공연의 경유지로서의 역할로 변모되면서 자생력 있는 문화역량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됐다.

체육 분야의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됐다. 직장경기운동부가 지난해까지 10개가 공중분해된 가운데 생활체육과의 통합이 진행된 상황에서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상당한 고전을 면치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우현 용인시 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가입을 통해 용인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체육 분야의 축소가 자칫 생활체육과의 진정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매개체가 상실한 상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체육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이 개통되면 시는 해마다 600억원씩 모두 1조8천억원의 재정보조금이 지출될 전망이다.

특히 전임 시장 등이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앞에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난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문제로 분석된다.

현재 용인시는 각종 현안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시의 성장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분야에서의 기능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중에서 교육예산 3% 확대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환승할인제 적용 등 경전철 관련 공약은 추진부터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용인시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잘못된 민간투자사업 하나로 재정 자립도가 우수했던 용인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전철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경전철 사태 이후 2011년 69.4%에서 8% 이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재정 압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실은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할 용인시의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