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16일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특히 김학규 시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용인경전철 정성화를 위한 양행각서 동의안'은 현재 멈춰선 경전철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출 된 것으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취임당시 대규모 사업남발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경전철 개통에 따른 추가적인 천문학적 재정부담은 용인시의 수장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2011년1월 1월 11일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해지 통지와 2월 18일자 국제중재신청으로 용인경전철은 분쟁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해지가 될 경우, 민간이 투자한 건설비용, 즉 해지시 지급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됨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용인시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부담 최소화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라며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최소운임수입 보장방식의 사업구조를 비용 보전방식의 사업구조로 변경하고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기존투자자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사업에 투입한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상환이 이뤄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안된 상황에서 부득이 지방채를발행하게 된 것이며, 용인시의 향후 10년간은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지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트다고 생각되기에 금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경전철과 시설물들은 지속적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상가동을 위한 대규모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따라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양해각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내용은 2단계 중재판정일 이전까지 본협약의 체결로서 당사자간 해지를 철회하기로 하였고,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기본원칙을 구정하였으며, 분쟁발생시 기존의 국제중재가 아닌 국내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며 "재가동 약정에는 재가동 비용을 350억 원으로 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나 재가동 종료 후 정산함은 물론, 최종 부담주체는 중재판정 결과에 따르도록 하였고, 재가동 추진에 대한 담보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분준공, 영업개시, 준공 등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감리자에 의해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안전성확보와 관련해서는 "경전철을 재가동하면서 기존에 지적되었던 안전성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할 계획이며, 이번 양해각서의 안전성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해결 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9건을 비롯해서 용인경전철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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