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마다 산업단지조성이나 혐오시설등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같은 님비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지역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입장 때문"이라며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접경지 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민원발생과 지자체 힘겨루기로 얼룩지고 혐오시설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민소통을 통해 합의하더라도 접경지 타 지자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  일선 시.군에서 산업단지나 혐오시설 건립부지를 선정할 때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선정하다보니 자연스레 해당 시.군의 접경지가 최적지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구역 접경지 공동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 공동발전구역이 지적될 경우 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및 정부지원을 ‘가칭 공동발전구역 관리청’을 통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배분 받게된다.

박 예비후보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산업단지유치에 따른 각종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고 공동구역에서 거둬들인 국세 효과만큼 해당 지자체에 정부예산을 공동으로 배정함으로써 접경 시.군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우정 기자  swj50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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