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3일 2012년도 첫 회기인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이희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국재 중재 법원의 판정에 예상되는 해지 시 지급 금 약 7천여억 원 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 하라는 법적 소송 에 임할 것을 김 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코자”한다며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통해 사태해결의 촉구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지 시 지급금 전부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120여명의 5급 이상 공직자의 2012년 봉급 인상분의 원천반납을 통한 손실보전금 마련을 계획 하였으며, 아울러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전철 사태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공직자의 쥐꼬리만 한 봉급인상분까지 각출하여 7천여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용인시의 현실을 더 이상은 지켜 볼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임할 것을 김 학규 시장께 강력히 권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첫째 용인 경전철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이 법령의 제6조 에서는 ‘2천억 원 이상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해 정부의 심의를 토대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그 책임져야 한다”며 “둘째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에서는 “주무관청은 대상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익성이 있다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국토해양부 에서는 [도시철도법]제3조의2(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에 의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며, 넷째 국가 정부기관인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 역시 용인경전철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검토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 등 을 비추어볼 때 용인경전철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개시된 사업인 만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에 김 학규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해결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적인 행동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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