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64회 2차 정례회 맞아 시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91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정답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용인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박남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이의 없는 해지 시 지급금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건설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총액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전년도 수준보다 감축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며, 절감재원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가 이행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시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발굴, 체납세징수 강화 및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든 사업구상 시 사전재정심사제, 투융자심사, 사전계약심사제, 공유재산심의 등 기존 재정운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경전철(주)측 일방적 협약해지…실시협약 제83조 및 제85조 의거 사업해지”

김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 없이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및 해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 이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2010년 7월 5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시는 공사 미완료 및 책임감리의 준공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다”며 “이어 사업시행자의 두 차례 준공보고서 제출 및 준공절차 이행 요청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 실시협약 제79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2011년 1월 11일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일방적인 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우리시는 준공지연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경량전철과, 경량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 정책보좌관, 법률자문 등을 통한 종합적인 내부 검토 후, 2011년 3월 2일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사업해지를 통보하였다”면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 제79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완공예정일인 2010년 6월 25일 이후 6개월까지인 2010년 12월 24일까지 경전철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해당 된다”며 “사업시행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사업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우리시는 실시협약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불이행을 통지하였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통지 이후 1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2011년 1월 11일 사업해지를 통지함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불이행의 시정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실시협약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1년 3월 2일 부득이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에 의해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해지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한 공론화를 거치고, 해지에 대해 유․불리를 꼼꼼히 분석하여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2011년 1월 11일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우리시의 협약해지 통보의사와 관계없이 실시협약 제83조 및 제85조에 의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과 모든 사업 시행물을 인수 및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해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향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1년 8월 9일 제정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 및 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전면 수정…시 재정여건과 실행계획 맞도록”

김 시장은 또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계획과 관련한 정성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재정안정을 위해 민선5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충,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도전과제를 선정,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용인 평온의 숲 건립으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든 시립 공동묘지 등 활용도가 희박하고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중 우리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도시공원조성 제도를 적극 활용 것” 이라며 “공원조성 공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조성이 부적합한 부지는 과감하게 도시공원 시설에서 폐지 및 변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도 미집행시설의 검토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면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우리시 재정여건과 실행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개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사유재산의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사업자를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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