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내년 3월부터 시 건축·도시·설계자문위원회, 용인지역건축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 UP 재능기부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 UP 재능기부단'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권한을 지닌 용인시가 아파트 품질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분쟁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품질에 대한 눈높이 상승,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분 전면 확대로 인한 아파트 품질 저하 등 현실화될 우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품질 UP 재능기부단’은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환경, 안전 등 각 공정별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재능을 가진 민간인 전문가 31명과 입주예정자 22명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단지별로 분기별 1회씩 6～7명이 세부적인 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한 재능을 기부하게 된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종 관계법령에 의해 안전점검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적 점검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여지가 있고 자체 또는 인·허가권자가 점검해 전문성이 결여되며 대부분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점검을 실시, 공사 진행단계에서 주택품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재능 기부는 아파트 구조, 설비, 마감자재, 조경 등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비롯해 용인시 사전예비점검, 경기도 품질검수단 지적사항에 대한 초기 단계 점검 ·관리,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개선사항 등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례와 중점관리 사항은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전파, 나비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시 각 위원회, 용인지역건축사회로부터 건설분야 재능을 기부할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내년 1월 ‘품질 Up 재능기부단’으로 위촉하고  3월부터 해빙기 점검과 병행해 본격적으로 재능기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은 물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품질·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상되는 입주예정자의 각종 분쟁과 집단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예정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사이버샘플하우스,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 집단민원방지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찬형 대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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