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증가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260억원에 대해 체납액 일소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생활실태, 납세능력,은닉재산 조사 등을 통한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 70명(87억원)을 추적하기 위해 원거리의 생활주거지를 집중 탐문 조사했으며 준조세라는 이유로 세외수입 납부를 경외시하고 회피로 일관하는 납세 거부자에게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책임 있는 징수의지를 보인 결과, 징수 3억원, 분납 유도 15억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재산 압류에도 버티기식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공매 예고·의뢰 등으로 징수(2억 5천만원), 분납(4억 4천만원), 공매 진행(6억원) 등 물러서지 않는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납기내 징수를 통해 체납을 방지하고자 부과에서 납부까지 관리하는“개발부담금 체납방지 관리카드”를 작성·활용해 전년 대비 3.6배 이상의 징수, 실적으로 9월까지 총 100억원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과중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기에 체납처분이 지연돼 세외수입 징수의 한계점이 발생되었고 이로 발생된 장기 무재산 체납은 11월중 체납정리위원회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면서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납세형평 실현을 위해 체납발생 시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활동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개발부담팀 031-324-3784)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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