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안이한 개발계획 제시와 경기도의 불합리한 오염총량제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용인지역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용인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오염총량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권오진 의원은 14일 “경기도로부터 용인시의 진위천 오염총량 기본계획변경도 수용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용인시는 개발계획을 철저히 다시 파악해 실질적인 오염총량 소요물량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용인시의 안이한 개발계획 제시와 경기도의 불합리한 오염총량제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용인지역 개발이 위축될 것이 예상돼, 용인의 오염총량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8월 경기도는 용인시의 진위천 오염 총량제 기본계획변경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인시에 적용된 오염총량제구조의 문제점과 진위천, 오산천의 적용여건에 대해 경기도 오염총량 부서와 협의가 이뤄졌다. 검토 과정에서 진위천, 오산천 오염총량제 구조의 문제와 저감시설의 문제가 있음이 파악됐다.
또 오염총량제의 구조에 대하여 경기도는 용인시의 여건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계획 변경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권 의원은 또한 “용인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한다든지 예측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자료검토과정에서 용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거짓자료도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기흥구와 처인구는 하수관로 분류화 작업 미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료에는 2009년의 영업인구와 가정인구의 물 사용에 하수처리는 100% 분류식이라고 거짓보고 했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부서인 하수도사업소가 해당지역의 하수관거와 종말처리장 운영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로 용인시에서 경기도의 오염 총량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오염총량의 물량은 이미 개발되어 발생하는 물량과 기 승인된 개발물량 (향후 집단 주거택지개발 사업, 지역의 발전 산업 계획, 기업의 공장증설, 신규기업예상, 개인의 주택 등의 개발사업)과 개발 예측물량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용인시는 용인의 기업과 공장의 개발계획, 개인의 개발계획을 철저히 측정해 오염총량제 물량으로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저감하는 것은 하수처리장과 분리하수관거뿐이라며, 하수도사업소는 진위천, 오산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과 관로현황에 대해 오염총량제 시행 전까지 분류 관거를 완료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에 용인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등을 요청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인시민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오염총량제의 실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들의 철저한 노력과 용인시민의 중지를 모으면 오염총량제를 통해 다른 규제를 풀어 오히려 용인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한다”며 “용인시의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수립이 9월말까지인 만큼, 용인시의 각 부서는 유기적인 협조로 실질적인 소요 오염총량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이어 “용인시의 오염총량 소요량을 경기도에서 수용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시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기업이나 개인 누구라도 하고자하는 개발이 오염총량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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