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여 늦은 지난 4월 26일 개교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본지 6월22일자 1면 보도)가 결국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급감축과 기관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학교 측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용인강남학교는 수개월 동안 필수 기자재 및 시설물 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급 감축과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강남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연도별 2학급씩 총 4학급을 줄여 운영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고, 용인강남학교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인강남학교의 학급이 감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당초 용인강남학교는 인가 조건으로 개교일인 지난 3월 1일까지 시설 설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조기 개교 요구가 거세졌다. 이후 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시설 확보를 끝내는 조건으로 개교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재도 학교는 기자재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다. 98% 수준의 기자재를 마련했지만 필수 교구인 TV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통학버스 역시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강남학교 설립자인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그 동안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수차례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는 최근 설립인가조건인 교재와 교구를 확보하였으나, 교실 내 필수교구인 TV도 설치하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고가의 스마트칠판을 구입하려는 등 여전히 학사 운영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 및 통합교육 확대 추세를 고려해 중·고등학교 과정은 그대로 유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학교 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강남학교 측 관계자는 “강남학교는 그동안 설립인가조건 등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학급수를 줄이는 것은 인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도 못한 처분”이라며 “도교육청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고 앞으로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학버스 운영비와 운전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규정만을 내세워 지원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학교는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2005년 7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지는 강남대가, 건축비는 도 75억원, 용인시 110억원, 강남대 10억원을 분담해 설립됐다. 현재 이 학교에는 유치원 1개반, 초등부 12개반, 중학부 6개반, 고등부 6개반 등 모두 25학급에 140여명이 재학 중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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