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선임공동대표 강성구대표

2009년 6월11일 용인행정타운에서 용인시 교통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 본인은 여러 토론자중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토론은 원론적으로 용인시의 교통정책 전체를 포함하였지만 실제로는 발표자들의 발표내용 모두가 용인경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 삼성과 통탄을 잇는 수도권대심도철도 즉 GTX역사를 구갈에 유치하여 연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토론회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용인의 모든 언론은 토론회가 의도하려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결론의 종지부를 찍듯이 보도를 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저는 용인경전철의 수요가 걱정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토론회였는지는 사전에 알지를 못했으나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용인경전철의 승객수요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용인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나름 걱정이 깊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여러 문제로 아직까지 개통은커녕 법적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의 토론회를 통한 용인시의 교통정책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용인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용인시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시에서 이미 승객수요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와 관련한 용인경전철의 불공정한 실시협약의 불합리를 숨기려한 의도에 의문이 든다.
또한 철도정책의 범위가 대략 광역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량철도 순으로 본다면 상위정책을 끌어 하위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논리 즉 단지 용인경전철의 승객수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에 훨씬 상위 철도정책 개념의 GTX역할을 여기에 꿰어 맞추는 위험한 정책 적용을 시도하려는 용인시의 교통정책을 보면서 나름 걱정이 깊었었다.

광역권 즉 도시와 도시, 도와 시, 도와 도를 연결하여 철도 통행시간 단축할 목적인 GTX의 역할에 연계한 도시철도 그리고 도시철도와 버스교통의 중간 역할인 경전철 순으로 정책이 적용되어야 순리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는 잘못된 정책의 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켰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해당 국민 즉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잘못 적용된 용인의 경전철 교통정책을 보완하려는 명분으로 상위의 철도정책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용인의 교통정책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온전한 역할을 기대하도록 교통적 역학관계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용인의 중심을 위치적 가운데에 두려는 발상보다는 밖으로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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