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17일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모(63)씨가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고객이 서비스 빵을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운 점으로 볼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케이크에 이물질을 넣어 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식품이 상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케이크를 사간 고객이 케이크가 상했다며 기흥구청에 신고가 접수돼 기흥구청으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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