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9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용인, 광주, 남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고, 경기도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7개 시·군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에서 취수·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기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고광업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 한다”며 “1974년 팔당댐 건설로 인하여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상류지역 7개 시군의 공공하수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추진,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고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 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송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 왔다”며 “이러한 사항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 용인시의회는 경기도의회 및 6개 시·군 지자체 의회와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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