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진위천 유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키로 밝힌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과 관련해 용인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즉각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폐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시 면적의 약 95%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7일 용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기도가 2009년 9월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수계 내 용인, 수원, 군포, 안성, 오산, 의왕, 평택, 화성 등 8개 시를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진위천 수질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년간 오염총량제(목표수질:BOD 6.6ppm)를 실시키로 했다.

용인 관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하천은 진위천 수계인 처인구 이동, 남사면 전역(134.29㎢)을 비롯해서 오산천 상류지역인 기흥구 신갈, 영덕, 구갈, 상갈, 기흥, 서농, 동백, 상하동 등 8개동(62.57㎢)과 황구지천 상류지역인 수지구 상현1, 2동(3.85㎢)이 시행대상지역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할당된 허용 부하량 한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까지 용인시가 달성해야 할 용인시와 평택시 경계지점(평택시 궁안교 지점) 목표수질은 BOD 6.6ppm이다.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9년간 진위천 유역 8개 시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은 1만1366.4kg으로 이 가운데 용인시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은 이동 덕성리 골프장 조성사업·남사 아곡 도시개발 사업 등 기승인 개발사업 1,026.1kg과 덕성산업단지 등 추가개발사업 699.9kg을 포함해 1일 1,726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삭감해야할 부하량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관거정비 2,115.7Kg, 축산오염원 자원화 1,342.7Kg 등 총 3,458.4Kg에 달한다. 개발부하량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반면 평택시는 3,176kg, 화성시는 3,078.8kg으로 용인시의 2배에 가까운 할당을 받았다. 개발이 거의 끝난 수원시도 용인시보다 많은 1,914.3kg이 할당됐고, 인구 20만도 안되는 오산시는 1,130.9kg을 받았다. 더욱이 하수처리시장 신·증설 등에 필요한 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용인시 면적의 약 95%가 오염총량제도 시행 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특히 용인 동부권 이동, 남사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용인 동부권은 대부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시가 이미 계획을 세웠거나 구체화된 사업만 시행이 가능한 반면 반영 안된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오염총량제 기간인 2020년 말까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진위천 유역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8ppm)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이 집중되어 오총제를 도입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기도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2009년 7월 경기도의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부 수용을 했지만 진위천에 대한 국비지원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고,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며 2013년 의무제로 전환되는 한강수계 조차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시의회, 진위천 오총제도입 철폐 촉구 건의안 발의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원은 “용인 동부권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국토법보다 상위의 규제법이 될 것이 자명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 도입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제도”라며 “현재도 용인시민은 총 면적 591㎢ 중 팔당수계 오염 총량 시행지역(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207㎢포함) 303㎢(51%, 1읍, 4면, 4개 동)가 지정되어 토지이용 중복규제 및 오염총량제도로 개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제까지 도입하여 경기도와 용인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철폐되도록 해달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상철 시의장은 “환경부가 진위천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2009년 9월 고시했고 경기도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의회에는 집행부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다”며 “일은 집행부가 벌리고 뒤 처리는 시의회가 하라는 거냐. 월례회 때 과장이 아닌 국장과 부시장, 시장을 참석시켜 보고 받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위천에 대한 오염총량제에 대비해 타시군은 경기도에 가서 물량 배정에 대해 로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이번일 뿐만 아니라 매번 큰 사안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 서야 할 집행부와 시의원, 도의원들이 침묵하거나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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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 수계 오총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이동·남사면 주민들, 성명서 발표·환경부등에 도입반대 청원서 채택

 용인시 동부권의 이동, 남사면 전역의 개발사업 규제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되자 남사·이동면 주민들이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도의원)를 결성했다.

지난 14일 이동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남사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동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에 보내는 청원서를 채택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동면과 남사면 일대에 오염총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향후 활동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동의도 없이 2009년 7월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용인시가 협의해 도입키로 한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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