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이 내려진 용인시의회 H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1심 본안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일부 인용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의원은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용인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H의원에 대한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이 건과 관련한 형사사건 1심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