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연운희 부장판사) 18일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자 담당공무원들의 강요와 압박을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 간부 S씨가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점은 일부 인정 된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원고 또한 사표가 수리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급 기획실장으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된 뒤 시 국장 등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권고받자 지난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S씨는 의원면직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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