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이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494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추징금 4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사용한 돈이 400여만원으로 크지 않으며,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썼을 뿐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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