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계획승인 책임져야"
박준선 의원, 용인경전철 정책토론회서 주장
용인시-정부, 손실보전금 놓고 공방 예상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용인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용인경전철 문제가 중앙정부가 신분당선 준공지연과 연계미흡등의 원인을 제공한데서 비롯됐다며 중앙정부가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공식석상에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개통이 장기간 지연되고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있는 용인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준선(한·용인 기흥) 의원 주최로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재만 경기개발책임연구원, 장영수 국토해양부 철도과장, 김태정 경기도 철도과장, 홍종락 용인시의회의원,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낭비"라며 "용인경전철 운행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도출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용인경전철이 개통되더라도 잘못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한 시만의 책임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포함한 시의 계획에 대해 승인한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서도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낭비고,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토론회가 용인경전철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와 시 간 손실보전금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된다.

용인경전철은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이 대처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민자사업(BTO)으로 추진, 2010년 7월 개통을 위해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과 시간에 갈등을 빚으며 용인경전철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조127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18.14㎞로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차량 30량, 시스템1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주)용인경전철과 사업 주체인 용인시 간의 사업협약이 해지된 상태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준선 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 통해 국비지원·보상 요구할 것"

"하루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경전철의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분당 연장선(강남~용인 구갈)과 관련해 3년간 4천4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박준선 의원(한. 용인 기흥)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용인경전철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당초 분당 연장선을 2008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가 어기면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박의원는 용인뉴스와의 인터부에서 이같이 밝히고 용인시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믿고 경전철 건설을 계획했고, 토지주택공사나 건설사들도 분당연장선의 2008년말 완공을 전제로 동백,구갈 등 지역의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공시점이 당초 2008년말에서 2011년으로 3년이나 지연된 상태인데 용인경전철은 이미 지난 해 완공되면서 시점의 불균형을 초래했고,수요부족문제도 파생됐다"면서 "하루 2억원에 이르는 운영손실을 용인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충당하게 만든 책임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만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비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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