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구청장 김명진)는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공평 과세와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누락 세원 발굴 계획을 세우고 4월과 5월 2달 동안 필로티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필로티(pilotis,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1층 주열)는 건축법에 의거해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재산세 부과 시 빈번히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수지구는 구 자체적으로 필로티 일제조사를 통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관내 건축물 707건에 대해 DB자료와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 조사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또는 비과세 대상 필로티는 제외한다.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011년 정기분 제산세(건축물분)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누락 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누락세원 추징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필로티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중과세 물건과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등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공평 과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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