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가 “정부로부터 요금인하 결정을 이끌어내 수지 시민을 포함한 신분당선 이용 시민 모두가 형평에 맞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를 위해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정부 및 여당과 원팀으로 힘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신속하게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고석 후보는 신분당선의 높은 이용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알려진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신분당선 이용요금은 약 두배 비싼 수준으로, 이는 매일 신분당선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당선은 3단계 구간으로 시공되어 사업비도 다르고 민간사업자도 다르다. 이로인해 신분당선에서만 ‘구간별 별도요금’이라고하는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민자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책정되어진 구간별 추가운임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하철 요금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 후보는 요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단기 해법으로 “현행 민간투자법 규정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대부 방식과, 개통 이후 실제 수요를 토대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실시협약 예상운임수입을 점검하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을 찾아내겠다. 또한

국내 유일한 사례인 구간별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철도사업도 공공성을 가지는 대중교통 시설이므로, ‘신분당선 요금체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하철 이용요금 형평성 문제와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승찬후보의 신분당선 2,200원 통행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구간별 별도요금’을 1997년도 폐지된 ‘통행세’로 표현하는 것으로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과하는 ‘간접세’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승찬후보가 주장하는 거리비례제 요금체계 변경, 사업재구조화, 구간별 사업자 통합 방안은 추진과정에서 몇 년이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며, 실현 가능성조차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5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는 “ 신분당선 중장기관리 방안의 궁극적 목적은 신분당선 사업 구간별 법인 통합과 출자자 및 대주단 통합하여 신분당선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지만, 이 분야는 민자사업 구간별 사업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문으로서 정부의 통합 유도 및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3월14일 OBS에서는 용인병에선 국민의힘 고석 예비후보가 요금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가 구간 별도요금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석 후보의 신분당선 요금 인하 공약은 형평성 문제해결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성남,용인 여당시장과 함께 원팀으로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향후 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다면,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