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건축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 시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구청 건축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의 구청 건축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은 각종 민원인 불만족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구청별 업무담당자 교육 및 민원 처리실태 점검 ▲구청별 실정에 맞는 건축허가 프로세스 정립 ▲민원사무 규정 준수 ▲현장 확인 행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우광식 과장이 시청 및 각 구청 건축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 불만족 사례와 문제점, 개선사례 등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광식 과장은 교육을 통해 건축민원은 많은 법령과 인허가 협의를 검토해야하므로 합리적인 건축허가 프로세스를 정립해 최대한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민원처리 실무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가 가장 큰 시민 불만족 사례인 만큼 지속적으로 건축 인허가 담당자 자체교육, 신규자 친절교육 및 법규 연찬 교육 등 실무 능력과 친절행정서비스 교육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우광식 과장은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건축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인식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각 구청에서는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처리 건은 처인구의 경우 1,434건, 기흥구 401건, 수지구 221건 등이다.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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