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완장리 47-1번지 일대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될 전망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동물보호법 제72조 2호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돼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유주는 지난 2021년 개발 행위변경을 신청했지만 처인구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 2심 모두 소유주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처인구청은 "상고 했을 경우의 실익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봤지만 1, 2심과 같은 결론이 나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소유주는 개발 행위변경을 재차 신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물화장장 건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인근 시민들의 강한 반대와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남사물류센터를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판단하면서 해당 토지 소유주가 지난 7월 처인구청에 신청한 행위변경(단독주택→동물화장시설)은 불허 처분됐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개발 행위변경 신청과 관련 시 동물보호과와 협의한 결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은 "행정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처인구청 마저도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했지만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주민들 모두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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