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위해 철저한 제도보완 시급

<속보>주거환경과 안전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논란 속에 용인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153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지만 주거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윤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순경, 고광업,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업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함에도 시 도시계획 조례로 묶여있어 입지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며 앞으로 자연부락 등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 등의 입지가 가능해졌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등의 처리시설은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1종 일반거주지역 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제1종 일반거주지역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 2007년도에 발의됐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주거환경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1종 주거지역은 타 지역보다 주거안전을 더 철저히 애야 하는 지역이다”면서 “주유도중 발화물질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크며 화재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컷”이라고 말했다.

1종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 김모씨(43)는 “내개 사는 집 바로 옆에 주유소가 들어선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앞으로 주택가에 많은 주유소가 들어선다면 사고위험이 클 것이 뻔 한만큼 용인시와 소방서는 1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유소의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소방점검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31개 경기도내 시․도군 가운데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파주, 군포, 과천시 등 7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김혜미 기자

김혜미 기자  haem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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