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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진입로 없어 완공 6개월 지나도 분양 못해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내부 갈등으로 진입로 공사 난항, 시행사와 법정 다툼
▲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된 뉴스테이 삼가2지구 모습. 2021년 3월 이미 공사를 끝냈지만, 단지 앞 도로부지를 소유한 역삼조합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삼가2지구 임대아파트 단지가 완공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되지 않은채 해를 넘기고 있다. 

해당지역은 처인구 삼가동 44-15 일원의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 5층, 지상 21~38층의 195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이다. 

이곳은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가 용인로부터 2016년 7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2018년 2월 착공했다. 

이 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가 출자와 대출 보증 등으로 5575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민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부(579억원) 출자를 했지만, 허그가 투입한 돈이 90% 이상이다. 허그 자금은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하는데,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꼬박꼬박 납입하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이 주요 재원이다. 따라서 힐스테이트 용인은 사실상 정부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상 준공 예정은 2021년 3월이었고, 아파트 건설이 100% 완료된 상태였지만 돌연 1년 2개월 연장되어 내년 4월이 준공 예정일이다. 

연장된 이유는 진입로 부분의 도로개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여 공사기간동안 사용한 진출입로는 ‘임시도로’였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이었던 역삼지구내 도로(중로2-84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부지는 용인 시청 앞을 지나는 중부대로에서 400m 정도 남쪽에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중부대로에서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진입로 땅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 소유다.

용인시는 2016년 7월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당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던 역삼지구사업도 함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 도로를 힐스테이트 용인 측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역삼지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삼가2지구와 역삼지구 사업자가 ‘협의’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역삼지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삼가2지구만 속도를 내 힐스테이트용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삼가2지구 측은 역삼조합과 협의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세웠다. 2018년 1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역삼지구가 삼가2지구 준공 6개월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삼가2지구가 도로 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현재 역삼조합 내부 갈등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역삼지구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만 조합장과 집행부가 4번이나 바뀌었다. 올해 5월 들어선 역삼지구 현 조합과 집행부는 과거 조합장과 집행부가 삼가지구와 체결한 합의서는 ‘무효’라며 합의서 이행을 거부했다.

진입로 확보는 물건너 갔고, 공사가 끝난 ‘힐스테이트용인’은 난데없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 아파트’가 돼 버렸다. 

현재 시행사인 동남현대 측과 역삼조합 측은 소송 중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아파트 진입로가 역삼조합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시행사와 조합측 두 사업자의 분쟁인 만큼 법적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시행사인 동남현대와 역삼조합의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진입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최근 역삼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조합원의 신뢰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초에 조합부지내 기반공사가 시작되면서 진입로 공사도 함께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허가한 용인시와 출자를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뒷짐만 진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1950세대에 입주할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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