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경기 용인시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은 수많은 의혹 끝에 결국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였다는 사실이 농장주의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

농장주 A씨는 곰 한 마리를 밀도축한 뒤, 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용인시와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농가는 불법 증식, 곰 고기 식용 판매, 반달곰 폐사 미신고 등 15건에 달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자,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악용해 수 년째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농장주 A씨는 2015년도에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 당시 유럽 불곰, 반달가슴곰 등 15마리의 동물을 양도 신고했지만 실제 농장에는 일부의 개체만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개체에 대한 밀도살 혐의가 의심돼 고발당했었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의 곰을 불법 증식, 지난해 6월에는 동물자유연대 잠입 결과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농장주 A씨는 수년에 걸쳐 사육 곰 도살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관계 기관의 부실한 대응 반복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곰 농장 또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곰 사육 농가의 곰 탈출은 누구의 책임일까. 곰은 살기 위해 탈출했을 뿐이다.

곰 사육 농가의 곰 탈출 사건은 이번뿐이 아니다.

2012년 4월에 용인시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등산객을 물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 해 7월 같은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 두 마리가 철창을 부수고 탈출했다가 이틀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후 그 즉시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사고는 발생했지만 지자체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8월부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번 곰 탈출 사건은 비양심적인 농장주와 미흡한 대처만 반복하는 해당 기관의 합작품이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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