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가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였던 용인시 동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27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 해소와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의 ‘280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로 선정된 과제중에는 용인시에서 건의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에 한해 현재 20%의 건폐율을 40%로 확대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보전지역내 기존면적과 신규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를 제한하던 규제를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인 ‘03년 1월 1일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하여 공장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인시 김도년 정책기획과장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등을 포함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로 선정된 과제가 개정되면 동부권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어 균형있는 도시개발의 가속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그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2009년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개선 평가결과 장려상’을 받았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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