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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검찰 “유사선거사무실, 불법 선거운동 가능” 주장
변호인 측, “동백사무실은 포럼 용…선처할 기회 달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백군기 후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동백동에 유사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백사무실을 경선준비의 포럼 공간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측과 백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동백사무실이 유사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또 최초 공익제보자인 김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10회에 불과하고 머문 시간도 총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동백사무실이 유사선거사무실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 증거인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불법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수집했고 검찰이 해시값을 제공하지 않아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공익제보자인 김 씨가 다른 당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선거운동기간 중 돌출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씨는 ‘백 후보 캠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피고인 몰래 모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차입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처신 등을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PPT 자료를 활용해 동백사무실은 경선준비사무실이었고 압수수색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백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백 시장도 “동백사무실은 포럼을 논의하기 위해 들른 것뿐이고, 동백사무실에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90일 중 10번 들렀는데 총 방문한 시간도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정치와 선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내지 왜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을 동백사무실에 상주시켰겠느냐”며 다시 한번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선출직에게 있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면서 “"40여년간의 군생활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 같이 피고인이 된 분들께 죄송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고생하신 재판부와 검사님께 감사하다. 시민들을 위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박 씨에겐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의 심리공판은 증인 10명과 피고인 5명에 대해 총 10차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백 시장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과 피고인들의 경찰 강압수사 주장 및 진술 번복, 압수수색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 등이 앞으로 남은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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