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예술단창단 일부조례개정안을 설명하는 신승만의원

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시립예술단창단 일부조례 개정안 질의에서(발의자 신승만의원 외 8명)질문자로 나선 지미연 의원은 “2번씩이나 의회에서 부결시킨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한 이유를 말하라”는 질문에서 신승만의원은 “아무도 발의를 하지 않아서 용인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며 “지난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시립예술단창단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2번씩이나 부결 시킨 것은 의회의 잘못”이라고 하여 위원회 분위기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지미연의원은 “행자부 지침은 인원감축을 하라고 하는데 상임을 10명씩이나 신규 채용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을 정면 위배하는 것 아니냐”며 “예술단 창단에 대해서는 의원모두가 공감을 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인데 연간 기본적으로 약1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묻자. 신승만의원은 답변에서 예산 약10억여원은 의회에 상정되면 의회에서 정리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 개정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답변으로서는 너무 궁색 하였다.

▲ 시립예술단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지미연의원

또한 지미연의원이 “일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안과 다른 점을 묻자. 신승만의원은 ”조례안이 어디 있냐” 며 어이없는 답변을 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이날 시립예술단창단 일부 조례개정안은 웃지 못 할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의회 사상초유의 의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 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 하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류기간 20일이 지나면 용인시립예술단 창단 일부조례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행정기구 조례일부 및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접촉이 많은 3개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의 기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본청 업무로 이관시킨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에서 행정과장은“본청에서 하는 것은 3개 구청 자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큰 행정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항은 3개구청과 논의하여 본 결과 본청 직원이 출장 나가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변. 하지만 구청에서 이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무기명 투표하는 장면

 이날 행정기구조례 전부 및 개정조례 모두 위원 찬성으로 간주.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역시 위원모두 찬성으로 간주.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지 죽전레스피아 위에 약1.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홀 신축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의회에 상정되어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공유제산안을 올리는 것은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 처인구에 3.000여명의 민원인들이 서명할 정도로 시급한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영장 건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즉흥적이라며 부결 하였다.

 이를 바라본 시민 김모(남.45.처인구 양지면)씨는 “처인구의 의원들은 도대체 10억여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사항을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의회 들러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4.0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흥호수공원에 건립하기로 한 오페라하우스와 부대시설인 카누경기장 설치 건은 1차 무기명투표결과 10명위원 참석. 찬성5반대3기권2명으로 과반수를 못 채워 2차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7명 반대3명으로 가결되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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