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서비스에 기반한 시민친화형 세무행정을 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온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이계철)가 지난 8월부터 법 규정을 몰라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납세자를 위해 상속재산신고 사전안내 및 고급주택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을 가진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추가납부의 부담 사례가 지속발생해 왔다.
 
처인구 세무과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시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단계로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비치된 사망신고서 상단에 법 규정 내용을 고무인으로 소인해 홍보하고, 2단계로 해당부서로부터 사망자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신고기한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증을 명시해 납세자 편의를 돕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규정 안내문을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관련사무실에 발송하는 업무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신축주택 또는 매수한 주택이 사치성재산에 분류되는 고급주택 중과세대상임을 몰라서 향후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처인구 세무과는 지난 7월 친절세무행정 추진 결의대회를 비롯, 시민 권익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세무행정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는 ▲납기 도래 1주일 전부터 지방세 납기도래 안내문자서비스 ▲지방세체납액 납부완료 납세자에 대해 신청없이도 압류물건 신속해제 ▲실제소유권 변동이 됐지만 공부상 변동되어있지 않은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 ▲지방세 감면혜택 기간 경과로 재산세과세형태가 변경되는 예상자 사전안내 ▲취득세 매매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대비 ‘30일 내 매매계약 해제신고안내’ 등이다.
 
향후 정기분 과세시 개별 변경사유 발생시에 납세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사전안내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세무과 이승노 담당은 “해당 서비스들이 ‘알아야 덜 낸다’는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납세자 알 권리 증진 등 시민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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